10월10일(금) 임시공휴일 관심... “열흘 연휴 가능할까요”

 

1. 들어가며

오는 10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등이 맞물리면서,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일 황금연휴’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10월10일(금) 임시공휴일 관심... “열흘 연휴 가능할까요”

 

10월 3일은 개천절, 4일은 토요일, 6일 이 추석이므로 5일~7일은 추석 연휴, 8일은 대체공휴일, 9일은 한글날입니다. 여기에 10일(금)까지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11일 ~ 12일 주말까지 더해져 10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2. 임시공휴일지정에 대해 우려되는 점

정부는 최근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있는 평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왔으나,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과 명암 내수경기 활성화와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의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수출과 생산이 감소하고,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보완점이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으며,연휴가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국내여행보다도 너도나도 해외여행을 갑니다. 특히 올해 1월 27일(월)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 연휴’가 발생했지만, 국내여행을 하면서 국내소비를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연휴가 길어지면서, 생산일 수 감소로 인해 생산과 수출이 전부 감소하는 역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 연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 또한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 휴무 대상이 아니며, 약 11천만 명이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해외관광객 숫자는 무려 297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같은 달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7.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10일(금) 임시공휴일 관심... “열흘 연휴 가능할까요”

3. 10월 10일 임시공휴일 발표는 언제쯤?

아직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10일간 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국민들이 벌써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정부 결정이나 국무회의 의결은 없으며, 입법처 보고서를 통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4. 필자의 생각

10월 10일(금) 임시공휴일 관심... “열흘 연휴 가능할까요”관련하여... 필자의 생각으로는 10월의 특성상 국내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없고, 멋진 해외여행을 꿈꾸는 국민들이 10월 10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안 해주고는 안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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