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세금으로 보전한다는데... "글쎄요"

근로자는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자꾸만 자꾸만 일은 적게 하고 임금 감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한,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 숫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 4.5일제는 근로자가 '금요일 점심만 먹고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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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하여 논란이 거셉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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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가 과연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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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세금으로 보전한다는데... "글쎄요"

​1. 경기도, 시범사업 착수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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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총 68개 기업, 약 1,200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며, 이들은 요일 자율근무, 격주 4일제, 주35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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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과 최대 2,000만 원의 컨설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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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83억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참여 기업이 늘어날수록 예산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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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은 줄지 않는 근무시간 단축,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문제의 핵심은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문제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노동시간을 사는 어이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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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자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찬성하지만, 문제는 '임금 삭감은 없고 근로시간만 줄인다는 정책의 방식입니다.

 

국내 우량 대기업이나 일부 고부가가치 IT 업종에서는 자체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행 가능한 모델일 수 있지만, 기업체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서비스 업종에는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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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 기업 특혜? 확산 가능성은 미지수

 

경기도내 68개 참여 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체는 이미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유망 IT업체, 언론사, 일부 공공기관이 다수인데, 이들은 기업 시스템이 처음부터 근무시간 단축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해도 기업의 이익 감소등이 없는 회사(공공기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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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장시간 노동에 의한 제품생산을 바탕으로 이윤을 발생시키는 제조업, 서비스직은 인력 시스템과 과 기업 특성상 주 4.5일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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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현실적으로 회사 사정 및 근로자 근무 여건상 참여가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확대 방안을 연구, 고민해 보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본들 구조적으로 주 4.5일제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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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목적인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생산성이 향상될리는 만무합니다.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세금으로 보전한다는데...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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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제가 빚더미에 올라가면서 까지 주 4.5일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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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자가 생각하는 결론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결론은 벌써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주 4.5일제를, 생태적으로 기업의 직종특성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줄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업자체가 망하는 기업은 결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정 및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등을 감안하여 주 4.5일제 도입을 기업 자체적으로 노사 간 결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세금으로 보전한다는데... "글쎄요" 관련하여 포스팅을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