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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검색하다가... 결국은 마약운반 30대, 징역7년선고 받아....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 지게꾼 역할을 하면서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30대 남성 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지게꾼'은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옮겨주는 운반책을 뜻한다. A 씨는 범행 하루 전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았고, 필로폰 1㎏을 100g씩 10개로 나눠 진공 포장한 뒤 복대에 담아 배에 착용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걸로 조사됐다.류 판사는 "마약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1킬로 가까이 대량으로 수입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 2024. 6. 2.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산행하기 좋은 날씨로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다양한 색으로 물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있다.입산자가 많아질수록 산악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도내 산악구조 건수는 806건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조난이 33%로 가장 많고 실족ㆍ추락 22.7, 개인질환 6.8% 등으로 집계됐다.통계를 보면 개인의 건강상태 보다는 안전에 대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따라서 산악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산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 안전수칙과 사고 시 대처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등산 전 기상정보와 등산로 별 거리ㆍ난이도를 확인한다.등산 당일 우천 등 기상정보를 뉴스를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에 .. 2024. 6. 2.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착안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역할분담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는 범죄조직으로 지금까지 범인 검거 위주의 수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범죄의 원천인 중국 등 외국으로 범죄수익금이 송금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위와 같은 판단하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며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금이 중국 내 총책에 게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특히, 해외로 금원이 송금되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범죄조직의 흔하게 이용하는 수법이 불법적인 환치기 수법일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의 최종 출구 역할을 하는 환치.. 2024. 6. 2.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변호사법 위반'한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예시입니다. 피의자 김 00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00빌딩 507호 법률사무소 00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보험금 청구와 관련 보상 및 협의에 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피의자는 0000. 3월~4월경 이미 구속 송치한 보험 사기 브로커 김 00으로부터 그의 형 김 00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급받을 후유 장애보험금의 15%~20%를 성공 수수료로 받기로 한 후 변호사 선임 약정서 등을 작성함이 없이 위 김 00가 가입한 000손보 등 5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청구서를 대리하면서 장해 보험금 지급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의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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