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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 시 검토할 사항 중에 "주거부정"과 "기타 고려 사항"에 대하여알아보기 검찰에서 범인을 수사를 시작하기 전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가 있는데요구속수사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 시점부터 일단 범인을 경찰서 유치장 또는 검찰청 유치장에 넣어놓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고불구속 수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범인을 유치장에 가두지 않아도 검찰 및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순순히 출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범인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데요여기서 구속수사를 할 경우 구속수사의 판단 기준이 몇 가지 중에서 그중에서 '주거부정'과 '기타 고려 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주거부정→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주거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도주 우려가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국내에 주거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기타 고려 사항→ 범죄가 중대.. 2024. 6. 6.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인파관리는 소흘...대학축제 현장에서 춤춰 지난달10일,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이 전북대학교 축제 현장에 설치된 주막에서 참모들과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주막에서 음악이 나오자 1~2분 정도 춤을 췄다.이런 사실에 대하여 전라북도의 치안총수가 대학 축제 현장 질서유지를 점검 감독하러 간 자리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은 어리벙벙한 상태다.당시 전북대학교 축제 현장에는 대학 측 추산으로 약 15만 명의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전북의 치안총수가 현장에서 흥에 겨워 춤을 췄다는 사실이 있기나 하는 일인가?   당시 현장에는 축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전북의 치안총수가 방문하는 바람에 일부 경찰관들은 임 청장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태원 참사가 오.. 2024. 6. 6.
20대 여경,강원도 강릉시 소재 00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주취 난동 지난달 28일 23시 30분경 강릉시 포남동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경사 진급을 앞둔 20대 여경이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당시 얼굴을 다쳐 병원을 방문한 여경은 상처 부위의 CT 촬영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다른 신체 부위에도 CT 촬영을 해달다고 요구했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해당 여경은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당시 근무했던 의료진들이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결과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인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해당 경장은 병원을 찾아가 사과를 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은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경찰의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니 어이가 없네 없어 그것도 20대 .. 2024. 6. 6.
동남아 여러 나라 중 필리핀이 제일 위험하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나라.. 필리핀은 강도,절도 등 범죄가 잦은 나라. 외국 관광객들의 피해가 빈번하다.필리핀의 관광명소인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다쳐 끝내 숨졌다.지난달 말 60대 한국 남성이 앙할레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열흘 만인 지난 3일 숨졌다고 한다.  필리핀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한다.또 현지 경찰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도 요청했다. 그러나 부패한 필리핀 경찰이 범인 검거에 적극적일지 의문이 간다.지난해 11월에도 앙헬레스에서 50대 한국인이 2인조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앙헬레스는 루손섬에 있고, 이전 미 공군 클라크 기지가 있던 곳으로 사창..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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