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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471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교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1년 더 늘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3월 학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2024. 6. 16.
의협, 의대 증원 백지화, 전공의 명령 취소…3대 요구안 공개, 정부, 16일 23시까지 답 주길... 의협 "정부, 16일 23시까지 답주길 부탁"요구 거절 시 18일 집단휴진 및 무기한 파업 등 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재논의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의협은 16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23시까지 정부는 답을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의협 관계자는 “위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17일 실시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2024. 6. 16.
"진짜 한국인 맞아?" 인천공항서 테니스 친 '민폐' 남녀, 눈살 - 인천공항 내부 터미널서 테니스 친 남녀- 공항공사와 공항경찰, 서로 네 탓 공방- 전 테니스 국가대표 "테니스를 사랑해도 공공장소선 안돼"  최근 한 남녀가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내부에서 테니스를 쳐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가운데, 관리책임의 주체가 공항공사인지 공항경찰인지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에서 남녀 한 쌍이 테니스 라켓을 들고 공을 주고받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커플이 테니스를 즐기는 동안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함을 느꼈고, 공항 시설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공항시설법 56조에서는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커플의 행위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 2024. 6. 15.
남자친구 폭행 · 강간 영상 제출했는데도 증거불충분…피해女 "죽어야 수사하나" 전 남자친구로부터 4시간 넘는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신고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다. 여성은 "제가 죽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거냐"며 하소연하고 있다.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며칠전 뉴스에 나왔던 4시간 폭행 및 강간 피해자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피해 여성 A씨의 전 남자친구는 A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지난 2월 두 차례 A씨 집을 무단 침입해 A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A씨는 당시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 남성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에 따르면, 남성 B씨는 헤어진 뒤에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A씨를 폭행했으며 "'조두순과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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