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블완17 실손보험 믿고 ‘툭하면 도수치료’…정부, 과잉진료 손본다 2차 의료개혁안 윤곽비급여진료 최대 10개 관리급여로 전환정부가 의료비 남용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직접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실손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보험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중증·과잉공급’ 질환을 집중 관리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 2024. 11. 27. 영구임대아파트에 1억 넘는 포르쉐 · BMW 가 있다.... 주민들은 누구에게 먼저 분통을 터트려야 하는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억 원이 넘는 외제 차들이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받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고 했다. 2024년 11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LH 임대 아파트에 주차된 고급 차 글.(사진=보배드림 갈무리) 글 작성자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MW 7시리즈, 포르셰 박스터 등의 모습이 담겨있었다.사진에 나온 차들은 최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들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 2024. 11. 26. "이별통보에 배신감" 전여친 살해하려 한 20대의 최후 "택배 도착했으니 받아가라" 메시지로 유인집 현관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범행 저질러피해자, 공탁금 수령 거부 "가해자 엄벌해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고 가족과의 불화도 심해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2024. 11. 25.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 1채를 6700억에 낙찰...제네시스 한 대 날리게 된 사연 - 은평뉴타운 전용 85㎡ 경매에 6700억 쓴 응찰자- 실수로 '0' 3개 더 붙인 듯... 입찰보증금 6400만 원- 입찰가를 쓰는 과정에서 실수, 사실상 구제 불가할 듯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입해 6000만 원이 넘는 입찰보증금 6400만 원을 한순간에 날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뉴스 1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25.4평) 매물이 6700억 원에 낙찰됐다.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은 6억 8000만 원에 낙찰됐는데 누군가 이 가격의 1000배가 넘는 가격으로 경매에 입찰 금액을 쓴 것이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 6억 4000만 원에 올라왔지만 이날 감정가 대비 8만 .. 2024. 11. 24.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 프린트 까지 설치... '공분' 카페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도 하는 등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카페에서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커피 또는 빵 종류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그런데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일명 카공족들이 늘어나고 있는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간단한 독서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것이 카공족이다.그런데 카공족을 나무랄수도 없다. 왜냐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곳만 아니고 독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독서가 바로 공부가 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카페에서 장시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카페 주인이 그 사람을 내 쫒을수는 없다. 단지 영업장이므로 오랜 시간을 공부를 .. 2024. 11. 23. 변호사 및 의사의 자격(면허)을 박탈 당하는 사유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도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2024. 11. 2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